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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아시나요?

백광진
2019-09-16
조회수 10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년(36개월)만 지원합니다.

 ※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까지 지원됩니다.(2021년부터 지원 중단)


2.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이란?

  •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월평균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210만원 미만"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지원제외 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772만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520만원 이상인 자 

5. 지원내용

  • 신규지원자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미만 사업 4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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