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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백광진
2021-04-21
조회수 202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는 2021.3. 말 기준임.
’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0년도

장애인 추정

-

2,683,477

2,726,910

2,668,411

-

등록장애인

2,137,226

2,611,126

2,646,064

2,580,340

2,622,950







∙65세 이상 장애인구

36.1%

38.8%

43.3%

46.6%

49.9%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

14.8%

17.4%

24.3%

26.4%

27.2%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
(단위: %)

구분

응답 범주

어려움 없음

다소 어려움

상당히 어려움

식료품 및 일상용품 구매

57.5

33.3

9.2

100.0

경제활동 (출퇴근, 실직‧휴직, 휴업등)

51.6

30.7

17.7

100.0

사회서비스 이용

52.3

34.6

13.1

100.0

의료 이용 (병의원, 약국이용)

48.5

37.9

13.6

100.0

교육 활동 (학교, 학원, 온라인학습)

56.4

32.5

11.0

100.0

외출

39.7

40.4

19.9

100.0

정서적 안정

41.9

42.5

15.5

100.0


<참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1)(통계청)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 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2)(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④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6.2%로 2017년(5.5%)에 비해 증가하였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일상생활 주도움 제공자> : 본문 참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는 가족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도 1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용경험률은 13.5%로 2017년의 9.5%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용 경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도(현재 도움충분도)는 낮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재 도움 충분도 > : 본문 참조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보장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의료보장에 이어 주거보장 욕구가 높게 나타나 2017년과 차이를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의 증가와 고용보장 욕구의 감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시장 위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2020>, < 국가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1-4순위)추이> : 본문 참조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3%)를 가장 많이 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3%), 출산비용 지원(10.2%), 건강관리 프로그램(10.0%)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 교육시 가장 필요한것>,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본문 참조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들의 현황과 욕구를 장애인 정책에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자료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는 ’21.하반기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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