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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백광진
2020-09-03
조회수 1426

올해 대비 520원↑…가산급여 1500원으로 인상

-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


1.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역물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예산 : (’20년 3회 추경) 940억 원, (’21년안) 1,314억 원

2.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정부지원 늘리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

* 책임의료기관수(권역/지역) : (’20) 12/29개소(추경 포함) → (’21안) 15/35개소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 대응 위해, ’20년 대비 정신건강 인프라,지역 자살예방 예산 27% 증액

* 정신건강·자살예방 관련 예산 : (’20년) 1,029 → (’21안) 1,311억 원(+282억 원, 27.4%)

3.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부모) 기준 폐지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지원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 비율 20%로 상향, 노인맞춤돌봄(45→50만 명), 장애인활동지원(9.1→9.9만 명), 기초·장애인연금 확충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확대(5→13.4천 명)하고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최대 3년간 지급(월 30만 원)하여 청년층 자활 등 지원

4.미래 보건복지 대응 감염병, 재생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추진

* 보건의료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20) 5,278억 원 → (’21) 7,912억 원 (49.9% 증가)

국공립 어린이집(600개소)·다함께 돌봄센터(450개소)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교사 6천명 확대 배치(5.2→5.8만 명)

돌봄로봇, 보조기기 개발, 독립생활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하고 치매전문 병동 등 치매 인프라 지속 확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 등>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 가구균등화지수 변경에 따라 가구원수별 증가율 상이(1인 가구 4.02%, 2인 가구 3.21% 등)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6조 5,038→7조 2,305억 원, 11.2%),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돌봄 및 소득 보장 강화

<돌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안전확인, 교육(영양·건강), 일상생활(병원 동행, 장보기), 사회참여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9.1→9.9만 명), 단가 인상(13,500→14,020원),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지원) 주간활동(4→9천 명), 방과후활동 대상자(7→10천 명) 확대 통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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